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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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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란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안전성·유용성·공급성을 평가하여 활용이 높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의 원천 소재를 확보·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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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기준
우리기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1-3등급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기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등급기준은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2등급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평가항목 평가 등급의 정의 1등급 2등급 3등급 안전성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된 종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종 국가기관에 원료(식품, 의약품 등)로 등록되지 않고, 문헌, 전통지식 등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 유용성 논문, 특허 등에 효능 및 유용성이 등록되어 있고 상품화된 종 또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효능 A등급 종 논문, 특허 등에 효능 및 유용성이 등록되어 있는 종 또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효능 B등급 중 논문, 특허 등에 효능 및 유용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 또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효능 C등급 종 공급성 중·양식 및 배양이 가능한 자원 서식지 및 군락지의 개체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종 환경에 영향을 받아 개체량의 변동이 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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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제10조(분석·평가 등)
- ① 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국내 고유종,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 유용(有用) 도입종,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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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 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부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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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과 관련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 3.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록된 국내 서식하는 종(種)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
- 제3조(등급 부여 및 절차)
-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이하 "책임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경제적ㆍ학술적ㆍ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 제4조(등급 부여 대상 종 선정)
- 책임기관장은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 부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등급 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연도 3월 31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 제5조(분석ㆍ평가)
-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 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등급부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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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 1. 제4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제5조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 3.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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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 나.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
-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 및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장
- 2.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生態) 및 분류(分類)학적 지식을 고루 갖추고, 산업적 활용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 1. 당연직 위원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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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辭任)을 요청한 경우
-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위원회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정보의 공개)
- 책임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등급의 활용)
-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재평가)
- ① 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제2025-5호, 2025. 1. 6.>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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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종 - 국명/학명, 지정년도, 경제적가치, 생태적가치, 학술적가치, 최종등급 국명/학명 지정년도 경제적가치 생태적가치 학술적가치 최종등급 Cocconeis heteroidea / 국명미정 2020 1 1 1 1 Paracis ijimai / 이지마평행산호 2020 3 1 2 1 Pararotalia nipponica / 국명미정 2020 3 3 3 3 Oryzias latipes / 송사리 2020 2 2 2 2 Paramoera dentipleurae / 톱니자락짧은채찍옆새우 2020 3 1 1 1 Paramoera koreana / 한국짧은채찍옆새우 2020 3 1 1 1 Paramphilochus parachelatus / 내민손짧은꼬리옆새우 2020 3 2 2 2 Neotachidius coreanus / 고려세모날래장수노벌레 2020 3 2 1 1 Nereis zonata / 띠두른참갯지렁이 2020 2 2 3 2 Licmophora abbreviata / 국명미정 2020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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