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해양생명유전자원 및 해양천연물을 의미합니다.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자원보유기관과 책임기관의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분양됩니다.

※ 해양생명자원 온라인 분양신청은 MBRIS 회원가입 후 가입승인이 완료된 다음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식자원(배양체) 분양의 경우, 분양신청 접수 후 7일~15일간의 배양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다른 종류의 자원보다 분양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 분양 받은 생물자원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원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분양 담당자에게 재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분양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자원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는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한 성과(학술지 논문, 학회 및 심포지움 발표, 특허, 기술이전 등) 생산 시 분양자원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자원을 분양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책임기관으로 “자원이용 성과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분양가능한 해양수산생명 자원을 검색한 후 분양신청서 및 목록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각 해당 자원기탁기관에 팩스,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분양승인 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 해양생명자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3.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춰있지 않은 경우

4. 하기 해양수산부령 [규칙 제8조 분양수량기준]에 의해 분양가능 수량이 제한되는 경우,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생명자원을 분양한 자 및 분양받은 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