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자원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 2. 교육신청, 단체관람예약, 자원봉사신청, 게시글 입력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력 후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자원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력 후 검색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자원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자원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수탁업체	수탁업무	수탁항목	수탁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주)케이에스솔루션	자원관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자원관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자원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삭제요구
• - 처리정지 요구
• - 개인정보 열람요구
•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자원관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자원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자원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원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자원관은 민원사무 처리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 파기방법 : 자원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② 자원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자원관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① 자원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자원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형준
  • 직책 : 국가해양생명자원전략센터장

• • 개인정보 보호/열람청구 접수 및 처리 담당부서
  • 성명 : 최종익
  • 연락처 : 041-950-0782
  • 부서명 : 국가해양생명자원전략센터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③ 정보주체께서는 자원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자원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원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전화 : (국번없이) 182
  •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전화 : 1833-6972
  • - 홈페이지 : kopico.go.kr
  • - 소관업무 : 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전화 : (국번없이) 02-3480-3573
  • - 홈페이지 : www.sp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8. 08.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5. 4. 21 ~ 2016. 9. 30 적용 (클릭)
• • 2016. 9. 30 ~ 2017. 6. 29 적용 (클릭)
• • 2017. 6. 29 ~ 2017. 11. 30 적용 (클릭)
• • 2017. 11. 30 ~ 2020. 7. 31 적용 (클릭)
• • 2020. 7. 31. ~ 2020. 8. 31. 적용 (클릭)
• • 2020. 8. 31. ~ 2021. 6. 29. 적용 (클릭)
• • 2021. 6. 29. ~ 2022. 3. 30. 적용 (클릭)
• • 2022. 3. 30. ~ 2022. 8. 25. 적용 (클릭)
• • 2022. 8. 25. ~ 2022. 12. 24. 적용 (클릭)
• • 2022. 12. 24. ~ 2023. 8. 2. 적용 (클릭)
• • 2023. 8. 2. ~ 2023. 8. 8. 적용 (클릭)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kr)의 게시물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동의]

MBRIS.kr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면 본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및 범위]

다음의 이유와 목적으로 인해 MBRIS.kr 사이트 게시물 관리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자 분들은 읽어보시고 잘못된 이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게시물'이라 함은 MBRIS.kr 사이트 내에 텍스트형, 이미지 자료, 동영상, 자료(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등록되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 • MBRIS.kr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생성되는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 • 제3자의 저작권 및 타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제 4조 [게시물의 책임 및 저작권]

• MBRIS.kr 서비스 약관’의 제 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가 우선합니다.

• 저작권 관련 책임 및 권한

• 1. MBRIS.kr에 등록된 저작권 관련 게시물인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사용 시 해당 게시물 등록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검색서비스 및 스크랩을 허용한 경우, 접근불가 게시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서비스 이용 중 개인이 등록한 게시물이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MBRIS.kr에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5조 [게시물 관리의 책임]

등록된 게시물 중 분쟁 게시물의 조치는 실제적인 게시판 운영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삭제 및 관리 사안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실제적인 해당 콘텐츠/게시판 운영자가 조치
• • 게시판 운영/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불가시 시스템 기술 책임자가 조치
• • 게시판 운영자는 직접적인 분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 시스템 기술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조치

제 6조 [게시물 삭제 기준]

MBRIS.kr은 서비스별 이용약관 및 대한민국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즉시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운영 목적상의 삭제/이동 기준

• 1. 공개된 게시판에서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장난글, 도배글 등
• 2. 다른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악성 코드 및 잘못된 소스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
• 3. 기타 MBRIS.kr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게시물 내용별 삭제 기준

• 1.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 가.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나.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상용 및 정품 소프트웨어의 복제, 시리얼 번호 등록 게시물)
  • 다.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라.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 등으로 MBRIS.kr 운영자가 서비스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마.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
  • 바.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인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
  • 사. 음란, 욕설 게시물 및 링크
• 2.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광고물, 판촉물 등의 자료를 게재하는 내용( 전화번호, 이메일 등 홍보수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 단순 정보공유의 목적일 경우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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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시물

제 7조 [책임]

자원관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하여 자원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원관은 게시물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조 [게시물 관리정책의 개정]

게시물 정책은 관련 법률 및 MBRIS.kr 서비스약관 및 대한민국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은 MBRIS.kr 사이트에 공지하여 시행합니다.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원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1. 회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원관이 인정 하는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이디(ID)를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
• 2. 아이디(ID) : 자원관이 제공하는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 코드로, 회원이 지정하고 자원관이 규정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
• 3.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 식별 코드(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4.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자원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5. 해지 : 자원관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자원관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 본 약관을 MBRIS.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자원관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MBRIS.kr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 자원관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자원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자원관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자원관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자원관에 송신하여 자원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 상당 기간(100일 이상)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MBRIS.kr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자원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규칙외 준칙)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자원관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자원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다양한 정보의 제공
• 2. 이용자에게 유용한 부가 서비스 및 자원관이 정하는 업무
• 3. 시스템의 운영·관리

제6조(서비스의 중단)

• 자원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자원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자원관은 제 10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이용계약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자원관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용계약은 회원 아이디(ID) 단위로 체결하며 회원 아이디(ID)는 1인에게 하나만 발급합니다. 다만,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 등 서비스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8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무료이며 이용자는 자원관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자원관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자원관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자원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자원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자원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자원관에 통지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회원은 자원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관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하나의 사이트에서 탈퇴를 요청하시어 탈퇴처리 된 경우 모든 사이트에서 회원으로서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관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 3. 다른 사람의 자원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자원관 화면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 시키는 경우
• 5. 자원관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자원관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원관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자원관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자원관의 의무)

• 자원관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자원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원관은 수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자원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원관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자원관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자원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자원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자원관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자원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원관은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아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1. 아이디
• 2. 이름
• 3.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답
• 4. 생년월일
• 5. 이메일
• 6. 소속
• 7. 직책
• 8. 전화 번호
• 9. 휴대폰 번호
• 10. 주소

• 자원관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원관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자원관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립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원관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원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원관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자원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자원관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위탁)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13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자원관에 통보하고 자원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회원은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자원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자원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자원관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자원관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행동규범

• 1.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2.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원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자원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3.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 4. 회원은 자원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서비스 이용제한)

• 회원은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관은 자체 심의를 거쳐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MBRIS.kr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 7. 자원관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자원관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자원관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8. 자원관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9. 자원관은 이외에도 별도의 게시물 관리정책을 통해 게시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10. 본 약관을 포함해 기타 자원관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은 검색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번호를 타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자원관이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자원관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원관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 자원관은 각 사이트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아이디(ID)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원관은 신고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 1.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3.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 4.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 5.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18조 (면책조항)

• 자원관은 서비스 이용 중 자원관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원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자원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자원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 자원관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원관과 피연결회사(자원관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 및 제2조에 규정되어진 웹호스팅홈페이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자원관은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약관은 자원관과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자원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자원관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자원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자원관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자원관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자원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자원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원관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창작하여 자원관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을 자원관의 서비스를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료 없는 사용권을 자원관에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자원관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 1. 자원관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시, 배포, 편집 저작물 작성
• 2. 상기 사용권 외에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원관이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20조 (분쟁해결)

• 자원관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자원관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자원관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자원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여,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2012.2.17]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 저작권 정책은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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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RIS(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